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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관민파트너십 투자 확대 위한 법 개정 검토
과테말라 Prensa Libre, BNamericas 2022/08/17
☐ 과테말라 관민협력청이 관민파트너십을 통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음.
- 최근 과테말라 관민협력청(ANADIE, Agencia Nacional de Alianzas para el Desarrollo de Infraestructura Económica)이 관민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여러 법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케빈 발렌시아(Kevyn Valencia) 관민협력청 청장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그 첫걸음으로 경제인프라개발국가위원회(Conadie, Consejo Nacional de Alianzas para el Desarrollo de Infraestructura Económica)가 관민파트너십 방식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없이도 프로젝트 허가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음.
☐ 과테말라 관민협력청은 관민파트너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 영역도 넓힐 계획임.
- 과테말라 관민협력청은 프로젝트 승인 속도를 높여 관민파트너십 투자를 신속히 하는 방법 외에도, 관민파트너십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종류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대표적으로, 관민협력청은 교육, 보건,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도 관민파트너십 사업 대상으로 삼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현재 과테말라 법은 교육과 보건, 그리고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는 지방 자치 단체가 독립적으로 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업 영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과테말라 민간 기업도 인프라 건설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한편, 과테말라의 주요 민간 개발 재단인 과테말라 개발 재단(Fundesa, La Fundación para el Desarrollo de Guatemala)는 현재 52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64억 8,000만 달러(한화 약 8조 5,082억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상황임.
- 과테말라 개발 재단은 앞으로 계속해서 과테말라 인프라 개발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관민파트너십을 통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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