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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코카인 경작지 강제 제거 정책 중단
콜롬비아 BNN Bloomberg, ABC News, CNN 2022/08/25
☐ 콜롬비아 정부가 코카인 경작지 발견 시 강제 제거하던 기존 마약 대응 정책을 폐기함.
-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이 코카인 경작지 강제 제거 중단을 지시했음.
- 콜롬비아는 지금까지 마약 강경 대응 정책에 따라 코카인 경작지를 발견하면 제초제를 뿌리거나 인력을 동원하여 코카인을 강제로 뽑는 방식으로 코카인 경작지를 강제로 제거했음.
- 하지만 새로 취임한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이전까지의 강경 일변도의 마약 정책이 실패했다고 언급하면서, 이전보다 유화적인 마약 대응 정책을 펼칠 것임을 시사했음.
☐ 코카인 경작지 강제 제거 중단 결정이 코카인 재배를 완전히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님.
- 콜롬비아 정부는 비록 코카인 경작지 강제 제거 정책을 중단하지만, 코카인 경작지 조사팀은 활동을 계속한다고 밝혔음.
- 다만, 주로 지역 경찰로 이루어진 조사팀은 경작지를 발견하면 해당 경작지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고할 계획임.
- 구스트보 페트로 대통령은 과도하게 강경한 정책이 의료용 코카인을 재배하는 영세 농가의 생계까지 위협한다고 보고 있음.
- 경작지 제거를 중단하고 타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도, 영세 농가의 생계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됨.
☐ 콜롬비아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콜롬비아산 코카인 최대 소비국인 미국은 우려를 표명했음.
- 한편, 미국 정부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의 정책으로 콜롬비아에서 마약 산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음.
- 미국 정부는 다년간의 마약 소탕 작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273톤이었던 콜롬비아의 연간 코카인 생산량이 2021년에는 972톤까지 늘어났다며, 규제 완화로 인해 마약 생산량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음.
- 미국은 콜롬비아산 코카인의 핵심 소비국으로,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코카인의 90%가량이 미국으로 밀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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