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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소비자 보호법 도입 및 과세 시스템 정비 계획
베네수엘라 Venezuela al Dia, Noticia al Dia 2022/08/26
☐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과 과세 시스템 정비 법안을 발표했음.
-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Nich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과 정부의 세금 징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음.
-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국가 경제 정책 회의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언급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소비자 보호가 곧 베네수엘라 국민의 삶의 질과도 연결된다고 말했음.
☐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회 복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임.
- 이처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삶의 질을 언급하면서, 주택, 보건, 교육, 사회 안전망 등 베네수엘라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정부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소비자 보호 법안과 함께 정부 과세 능력 강화 법안을 도입하려는 이유도 관련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증세는 사회 공동의 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음.
☐ 2022년 들어 베네수엘라 정부 세수가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120% 증가했음.
-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2022년 1~7월 사이 정부가 거두어들인 세수 현황을 발표했음.
- 베네수엘라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첫 7개월 동안의 세수는 약 25억 달러(한화 약 3조 3,375억 원)로, 전년 동기의 10억 7,200만 달러(한화 약 1조 4,335억 원) 대비 120% 이상 증가했음.
- 베네수엘라 정부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회복 선상에 올라탔다고 언급하면서, 정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세수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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