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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재무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8억 8,000만 유로 추가 세수 기대
에스토니아 Baltic Times, ERR 2022/08/29
☐ 에스토니아 재무부가 2022년 세수 전망을 발표함.
- 8월 23일 에스토니아 재무부가 2023년 정부 예산 수립의 기초가 될 2022년 세금 수입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2022년 초 전망보다 약 8억 8,000만 유로(한화 약 1조 1,779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며 이 중 70~80%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라고 밝힘.
-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2억 9,700만 유로(한화 약 3,974억 원), 사회세 2억 4700만 유로(한화 약 3,304억 원), 개인 소득세 1억 6,100만 유로(한화 약 2,154억 원), 주류 소비세 2,700만 유로(한화 약 361억 원), 담배 소비세 700만 유로(한화 약 93억 원)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전망했으며, 유일하게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연료 소비세라고 밝힘.
☐ 에스토니아 총리는 재무부 발표를 반영해 9월 말까지 2023년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 밝힘.
- 8월 25일 카자 칼라스(Kaja Kallas) 에스토니아 총리는 국제적 상황으로 발생한 변수로 인해 예산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정된 절차대로 9월 27일까지 예산과 예산 전략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힘.
- 칼라스 총리는 2023년 예산에서 국가 안보 보장과 취약 계층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임.
☐ 칼라스 총리는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며, 경기 침체 또한 예상된다고 덧붙임.
- 칼라스 총리는 추가 세수 덕분에 재정 적자 폭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간 재정 적자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우려함. 다만 적자 규모가 국가재정 전반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힘.
- 또한, 칼라스 총리는 재무부 전망에 따르면, 경제가 소폭 성장한 뒤 2023년부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2023년 예산은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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