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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대통령, 암호화폐 채굴법에 거부권 행사
파라과이 La Nacion, Cointelegraph, El Pais 2022/09/01
☐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Mario Abdo Benítez) 파라과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넘어온 암호화폐 채굴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음.
- 최근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이 암호화폐 채굴 관련 법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
- 암호화폐 채굴법을 비토(veto)한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은 암호화폐 채굴법이 통과되면 향후 파라과이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만큼의 전력을 확보하기 곤란할 수 있다고 말하며 거부 결정 배경을 설명했음.
-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며, 이에 암호화폐 채굴을 법제화하려는 여러 국가에서도 전력 수급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음.
☐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은 지금의 전력 생산 인프라로는 암호화폐 채굴 허용 시 전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보았음.
-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성명에서 지난 12년 동안 파라과이의 산업 투자는 220% 증가했고, 이에 힘입어 최근 5년 사이 연간 GDP가 4% 이상 성장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음.
-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은 이처럼 기존 산업이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기에 앞으로 기존 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음.
-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은 비록 지금 파라과이는 잉여 전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 성장 속도를 감안 시 지금 암호화폐 채굴법을 승인하면 4년 이내에 전기를 수입해야 될 수도 있다고 내다보았음.
☐ 대통령의 견해와는 달리 파라과이 국회는 암호화폐 채굴법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중임.
- 대통령이 비토한 암호화폐 채굴법은 지난 2022년 7월 14일 파라과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음.
- 파라과이 국회는 미국에서만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일자리 수가 2020~2021년 사이 1년 만에 615% 늘어났다며, 암호화폐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그로 인한 경제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음.
- 하지만 파라과이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이 특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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