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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헌법 개정안 국민 투표에서 부결...반대 절대 다수
칠레 The Guardian, Aljazeera, National Public Radio 2022/09/06
☐ 최근 있었던 헌법 개정안 찬반 국민 투표에서 칠레 국민 다수가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보였음.
- 칠레 현지 시각으로 2022년 9월 4일, 헌법 개정안 채택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가 진행되었음.
- 이번 국민 투표는 1980년대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군사 정권 시절 제정된 헌법을 약 40여 년 만에 개정할지 묻는 자리였음.
- 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의무 투표였음. 국민 투표 후, 약 하루가 지난 2022년 9월 5일까지 96% 정도의 개표가 이루어진 결과 찬성 38.1%, 반대 61.9%로 반대의 절대 우세 속에 헌법 개정안은 부결되었음.
☐ 개헌에 대한 칠레 국민의 열망은 높지만,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음.
- 칠레에서 개헌 논의가 일어난 시기는 수도 산티아고(Santiago) 지하철 요금 인상이 촉발한 국민 시위가 있었던 지난 2020년으로, 당시 칠레 국민 중 80% 가까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하지만 개헌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새 헌법 개정안에 포함될 여러 조항이 차례로 공개되자, 칠레 국민 사이에서는 실망이 커졌음.
- 가장 큰 이유는 개헌 위원회가 준비한 개정안이 개헌 논의가 있었던 초기에 기대했던 것만큼 혁신적이지 않았기 때문임. 이에 국민 투표 이전부터 이번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국민 투표 직후 개헌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음.
-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대통령은 변화를 바라는 칠레 국민의 열망을 뒤에 업고 정권 교체에 성공했음.
- 따라서, 정치적으로 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또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피력했음.
- 부결 가능성이 높은 국민 투표가 끝난 후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 개정안 작성 작업에 착수할 것을 선언했으며, 여야 관계자를 소집해 관련 사항을 논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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