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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2023년 예산에 지방 정부 비중 증가
페루 La Republica, El Peruano 2022/09/06
☐ 페루 재정경제부가 2023년 예산 중 지방 정부와 군소 정부에 배정하는 금액을 늘린다고 밝혔음.
- 최근 계속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plenary session)에 참석하여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 중인 커트 버네오(Kurt Burneo) 페루 재정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장관이 2023년도 정부 예산은 중앙 정부의 몫을 줄이고 지방(regional) 정부와 군소(local) 자치단체의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커트 버네오 장관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 중 지방 정부 및 군소 정부에 배정하는 비율은 34.2%가 될 것으로 보임. 이는 2022년의 29.4%에서 약 5%p 정도 증가한 수준임.
☐ 지방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면서,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재정경제부가 밝힌 계획대로라면, 2023년도에 각 지방 정부는 최대 67억 7,000만 누에보솔(한화 약 2조 3,935억 원)을 관할 지역 발전을 위해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커트 버네오 장관은 지방 정부와 군소 자치단체의 재량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했음.
- 한편, 커트 버네오 장관은 2023년 정부 예산 집행 목표가 교육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받게 될 지방 정부도 이러한 점을 숙지해야 할 것을 시사했음.
☐ 재정경제부는 지방 정부가 예산을 분배받을 때 겪던 불편함과 행정 절차도 줄일 계획임.
- 커트 버네오 장관은 지금까지는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분배받을 때 일일이 확인 후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밟았지만, 앞으로는 분배할 예산을 자동으로 배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페루 정부는 앞으로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로부터 받게 될 예산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중히 사용해야 하며, 지금까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있었다면 지방 정부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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