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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통령, 평화 유지에 군 이용하려던 계획 변경
멕시코 Reuters, Swissinfo, Voice of America 2022/09/08
☐ 멕시코 대통령이 치안을 위해 군 병력을 활용하려던 계획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음.
-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하여 공공 치안을 강화하려던 당초 구상을 포기한다고 말했음.
- 당초,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주방위군(Guardia Nacional)을 국방부 산하 조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2022년 9월 1일 주방위군의 국방부 산하 편제 개편을 언급한지 불과 닷새밖에 지나지 않은 2022년 9월 6일,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돌연 해당 계획을 철회하여 기존 결정을 번복했음.
☐ 멕시코 하원에서는 이미 주방위군 편제 개편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상황이었음.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자신이 내린 결정을, 공식 발표까지 한 상황에서 돌연 뒤집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임.
- 게다가 주방위군 편제 개편 법안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국회로 발의한 후 멕시코 하원에서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통해 이미 통과된 상황이어서 의아함을 더했음.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법안을 발의한 후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새로 발견했기에 이번 주방위군 편제 개편 계획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음.
☐ 주방위군 편제 개편 법안은 상원에서는 큰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으며 독재 논란도 있었음.
- 하원을 통과한 주방위군 편제 개편 법안이지만 상원에서는 야당이 크게 반대하고 있었음.
- 또한, 주방위군 편제 개편 법안은 발표 초기부터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음.
- 실제로, 과거 멕시코에서는 마약 카르텔을 제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했다가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불필요한 피해가 커졌다는 비난이 일어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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