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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총기 규제 완화법 효력 일시 중지…선거 범죄 우려
브라질 France 24, Brazilian Report, National Public Radio 2022/09/13
☐ 브라질 대법원이 총기 소유 규제를 완화했던 일부 법안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음.
- 최근 브라질 대법원이 과거보다 자유롭게 총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일부 법 조항에 한시적으로 제동을 걸었음.
- 해당 법안은 총기 소유에 찬성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했음.
- 총기 소유 규제 완화법의 효력을 정지시킨 에디손 파신(Edson Fachin) 대법원 판사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극성 지지자에 의한 범죄 가능성도 커졌으며, 이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낮추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음.
☐ 브라질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지지자가 총기 사건을 일으켰으며, 아르헨티나에서도 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음.
- 에디손 파신 판사는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음. 그러나 얼마 전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였던 경찰관이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총기를 발포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음.
- 또한, 이웃 나라인 아르헨티나에서도 최근 크리스티나 키르히너(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부통령을 암살하려던 사건이 일어났음.
- 치안이 불안정한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총기로 인해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 위협을 받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
☐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브라질에서 총기를 소유한 개인이 크게 늘어났음.
-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은 군인 출신으로, 2019년 집권 이후 지금까지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만 10개 이상을 통과시켰음.
-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일반 시민도 강력한 자위권을 가져야 브라질의 치안이 더욱 안전해진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총기 소유 규제 완화가 오히려 강력 범죄 발생률을 높일뿐더러, 마약 카르텔과 같은 불법 갱단이 더욱 쉽게 총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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