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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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내무부 장관, 국방비 증액분 대출이나 신규 세금으로 조달 제안
에스토니아 Baltic Times, ERR 2022/09/19
☐ 에스토니아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에스토니아 정부의 연립 정당들은 2023년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이 주요 의제임.
- 9월 15일 이사마당(Isamaa)의 대표 헬리르-발도르 시데르(Helir-Valdor Seeder)는 균형잡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로리 라네메츠(Lauri Laanemets) 에스토니아 내무부 장관 겸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 대표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을 위한 재원 조달은 대출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함.
☐ 라네메츠 장관은 국방비 조달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힘.
- 라네메츠 장관은 에스토니아 내무부 장관은 국방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약 10억 유로(한화 약 1조 3,886억 원) 증가했으나 이를 위해 공공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은 공정하거나 지속 가능한 방안이 아니라고 밝힘.
- 또한, 라네메츠 장관은 증가한 국방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이나 향후 5년간 개인 수입의 1%, 회사 수입의 2%의 국방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한편, 에스토니아 총리는 국방세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밝힘.
- 카자 칼라스(Kaja Kallas) 에스토니아 총리는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모두가 전쟁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정부가 기업과 시민들의 지원책에 대해 논의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라네메츠 장관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가 아니며, 국방비 재원 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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