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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지부, 베트남 공안부의 시민사회운동 탄압에 문제 제기
베트남 RFA 2022/09/22
☐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아시아지부는 베트남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의 국내 시민사회운동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함.
-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국장은 베트남 공안부가 게재한 입장을 반박하며 국내 인권 및 사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함.
- 지난 9월 19일 베트남 공안부는 산하 온라인뉴스 인민공안(Công an Nhân dân)을 통해 휴먼라이츠워치 등이 베트남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행위 관련 조사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이는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로버트슨 부국장은 베트남 공안부의 시민사회운동 단속행위를 조셉 스탈린(Joseph Stalin) 전 소련 지도자의 탄압에 빗대며 강도높게 비판함.
- 로버트슨 부국장은 베트남 공안부가 국제인권조약 비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법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오해하고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함.
- 또한 로버트슨 부국장은 베트남이 인권조약에 가입한 이상 국내법 및 그 이행 또한 이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함.
☐ 레 꾸옥 꽌(Le Quoc Quan) 베트남 민주주의 운동가는 RFA와의 인터뷰를 통해 베트남 정부가 법을 남용해 자신을 비롯한 시민사회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밝힘.
- 지난 9월 7일 베트남 공안부는 2014년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 베트남 시민사회대표단으로 참여한 바 있는 인권운동가 부이 투안 람(Bui Tuan Lam) 등 2명을 반국가 선동혐의로 체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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