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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 동원 기간 범죄 처벌 강화하는 법안 채택
러시아 Reuters, NBC News, Tass, AFP 2022/09/22
☐ 9월 20일 러시아 하원은 군사 동원 혹은 전투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함.
-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State Duma)는 군사 동원 혹은 전투 상황에서 탈영하거나 군용 재산 훼손, 불복종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더욱 가혹한 처벌을 하는 법안을 채택함.
- 위 법안은 러시아의 동원령이 검토 중인 가운데 세 차례 독회를 거쳐 채택된 것임.
☐ 하원에서 위 법안을 채택한 다음날인 9월 21일 러시아 대통령은 국정 연설을 통해 부분적인 동원령을 선포하였음.
-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예비군 일부를 동원하는 동원령을 발표하였음.
- 푸틴 대통령의 발표 이후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최초 30만 명의 예비군이 징집될 것이라고 밝힘.
☐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지역이 합병을 위한 국민투표를 발표하고,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선포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서방 간 긴장이 고조됨.
- 러시아군이 점령한 돈바스(Donbass), 헤르손(Kherson), 자포리지야(Zaporizhzhia)가 9월 23~27일 러시아 합병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 튀르키예는 합병 투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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