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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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동원령 회피 러시아인들에게 인도주의적 비자 발급 거부
슬로바키아 Schengenvisainfo, Slovak Spectator 2022/09/29
☐ 슬로바키아는 러시아 정부의 동원령을 피하려는 러시아인들에게 인도주의적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솅겐 비자(SchengenVisa)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를 비롯하여 체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정부의 동원령을 회피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러시아인들에게 인도적 목적의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예정임.
- 그러나 주라즈 토마가(Juraj Tomaga) 슬로바키아 외무부 대변인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비자는 명확히 정의된 것이 아니며, 개별적인 평가를 통해 일부 비자 발급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 밝힘.
☐ 슬로바키아는 학업, 친척 방문, 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러시아인에게만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있음.
-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제도를 폐지한 바 있음.
- 그러나 유학과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친척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러시아인들에게는 학업 및 관광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스포츠 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 선수들에게도 비자를 발급 하고 있음.
☐ EU 회원국 간 러시아인의 입국 금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폴란드, 에스토니아와 같은 일부 EU 회원국은 러시아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을 중단해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도 동원령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러시아인들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독일의 경우 러시아인의 입국 규정을 강화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완전한 입국 금지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며, 8월 슬로바키아도 일부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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