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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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평의회, 새로운 헝가리 낙태 법령 규탄
헝가리 Hírek, Reuters 2022/09/30
☐ 유럽 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 인권 위원은 세계 안전 낙태의 날을 맞아 유럽 일부 낙태법에 대해 규탄함.
- 두니아 미야토비치(Dunja Mijatovic) 유럽 평의회 인권 위원은 9월 28일 세계 안전 낙태의 날을 맞아 성명을 통해 여전히 유럽 평의회 회원국 내 많은 여성이 낙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완전한 낙태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함.
- 미야토비치 위원은 낙태 수술 전 태아의 초음파 검사를 요구하는 심장 박동 법령으로 알려진 헝가리의 새로운 낙태 규정과 폴란드의 복잡한 낙태 절차로 많은 임산부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며 양국의 낙태법을 규탄함.
☐ 미야토비치 위원은 낙태 법령을 인권과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지침에 맞춰 개정할 것을 촉구함.
- 미야토비치 위원은 유럽 평의회 회원국들이 낙태 치료와 관련해서 WHO의 지침을 고려해야 하며, 각국의 법령이 인권 기준에 부합할 수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함.
- 또한, 미야토비치 위원은 회원국 내 장애 여성, 사회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여성, 롬(Rom)인, 난민 여성, 성 소수자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임.
☐ 한편, 헝가리에서는 개정된 낙태 법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짐.
- 9월 28일 헝가리 내무부 앞에서 신규 낙태 법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시위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생명 보호를 표방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령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함.
- 또한, 시위대는 여성이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피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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