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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광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할 새 접근법 제안
페루 Mining Weekly, Reuters, Yahoo! Finance 2022/10/07
☐ 페루 정부가 광업 부문에서 계속 발생하는 여러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계획임.
- 최근 아니발 토레스(Anibal Torres) 페루 총리가 광업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실행한 정책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 아니발 토레스 총리는 채굴 활동 과정에서 광업 기업과 채굴 지역 원주민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페루 경제 성장에도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언급했음.
- 실제로, 페루에서는 지역 원주민과 광업 기업과의 마찰로 채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
☐ 아니발 토레스 총리는 새로운 해법의 하나로 지역 원주민을 위한 사회 기금 조성을 언급했음.
- 이번에 아니발 토레스 총리가 새로운 접근법으로 예를 든 정책 중 하나는 ‘사회 기금(social funds)’ 을 조성해 채굴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원주민을 지원하는 방안임.
- 아니발 토레스 총리는 채굴로 이익을 얻는 광업 기업과 채굴 라이선스를 발급한 정부가 모두 해당 사회 기금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방법론까지 제시했음.
- 아니발 토레스 총리는 채굴 지역의 주민과 기업이 원만하고 상생하는 관계를 맺어야 광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광업 기업과 지역 원주민 사이의 분쟁과 마찰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최근 들어 지역 원주민이 광산 진입로를 막는 등 여러 유형의 시위가 계속되자, 페루에서 활동하던 광업 기업도 작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늘어났음.
- 페루 정부는 이러한 사건들이 광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음.
- 페루 정부는 광업 부문에 530억 달러(한화 약 74조 5,710억 원)의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그중 상당수가 멈춰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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