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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정부, 축산 지주와 토지 매매 계약...저소득층에 토지 지원
콜롬비아 Reuters, Sharjah24, KFGO 2022/10/12
☐ 콜롬비아 정부가 축산 지주와 약 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토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음.
- 최근 콜롬비아 정부가 많은 토지를 보유한 축산 지주에게서 300만 헥타르의 토지를 구매한다고 밝혔음.
- 콜롬비아 농업부(Ministerios de Salud y Agricultura)는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지주로부터 사들인 토지는 땅이 없는 중소·영세 농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 다만, 콜롬비아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토지 구매를 위한 예산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음.
☐ 지주 토지를 구매하여 분배하는 정책은 새 정부의 농업 개혁 계획의 핵심 사안 중 하나임.
- 콜롬비아 정부는 지주의 토지를 정부가 사들여 중소·영세 농민에게 무상 배분하는 이번 결정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했음.
- 농업부는 정부가 구매한 토지를 농산품 산출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는 발판으로 삼는 한편, 그동안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었던 중소·영세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음.
- 지난 2022년 8월 취임한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은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 성향 정치인으로,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토지 무상 배분을 공약한 바 있음.
☐ 토지 무상 배분 정책은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추진하는 ‘총체적 평화’ 정책의 일환이기도 함.
- 과거에도 콜롬비아 정부는 마약 카르텔 등으로부터 압수한 토지를 경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농민에게 배분한 바 있음.
- 그러나, 토지를 빼앗긴 마약 카르텔이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농민을 위협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다시 약탈하는 사례가 잦았음.
- 구스타보 페트로 정부는 정부가 수용한 토지도 무상으로 저소득층 농민에게 배분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마약 카르텔과 정부의 평화 협정이 필요함.
- 구스타보 페트로 정부는 ‘총체적 평화(total peace)’ 정책의 일환으로 마약 카르텔과 평화 협상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토지 배분 정책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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