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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공화인민당, 고등법원에서 소셜 미디어법 무효화 추진
튀르키예 Hurriyetdaily, Intellinews 2022/10/18
☐ 튀르키예 정부와 여당은 허위 정보 퇴치를 위한 신규 법안 제정을 추진함.
- 튀르키예 여당인 정의개발당(AKP, Adalet ve Kalkınma Partisi)은 허위 정보를 퇴치하기 위해 온라인 출판물과 소셜 미디어를 검열하는 법안을 제안해 10월 13일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음.
- 해당 법안 중 ‘공포를 조성하고 공공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29조가 논란이 되고 있음.
☐ 튀르키예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 Cumhuriyet Halk Partisi) 의원들은 신규 법안에 반발함.
- 부라크 에르바이(Burak Erbay) CHP 의원은 의회에서 통과된 허위 정보 처벌법에 대해 반대하는 연설을 하며,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튀르키예 국민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자유로운 소통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규탄함.
- 또한, CHP 의원들은 2023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 법안을 제정했다며 비판 성명을 냄.
☐ CHP는 소셜 미디어법 무효심판 청구를 예고함.
- CHP는 정부가 제정한 허위 정보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장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힘.
- 엔긴 알타이(Engin Altay) CHP 부대표는 당의 법률 전문가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청원 초안을 이미 작성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과 사상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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