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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정부, 아르헨티나의 보호 무역 정책 비판
우루과이 Merco Press, La Diaria Politica, El Pais 2022/10/21
☐ 아르헨티나 정부가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 수입 규제를 강화했음.
-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가 수입품 신고 및 통관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하는 등 수입 관련 행정 규제 수위를 높였음.
- 세르히오 마사 아르헨티나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장관은 이러한 조치를 두고 수출입 절차상의 투명성과 관리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외화 유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음.
☐ 루이스 라카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일련의 수입 규제 정책에 불만을 표했음.
- 아르헨티나 정부가 수입 관련 규제를 계속 강화하자,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결정은 메르코수르(Mercosur)의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음.
- 메르코수르(Mercosur)는 남미 최대 경제 블록 중 하나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가 정회원국으로 참여 중임.
- 우루과이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폐쇄적인 보호 정책이 우루과이의 무역 수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입장임.
☐ 우루과이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보호 무역 정책을 막기 위해 아르헨티나와 협상을 진행할 계획임.
- 아르헨티나가 최근 취한 일련의 조치는 관세 인상 등이 아니기에 엄밀히 말하면 보호 무역 조치라고 보기 힘들 수 있음.
-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국의 대아르헨티나에 수출을 보다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낳고 있음.
- 우루과이 정부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아르헨티나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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