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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폴란드 의회, 석탄 가격 상한제 법안 통과

폴란드 Polskie Radio, Reuters, Euractiv 2022/10/25

☐ 폴란드 하원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석탄 가격 상한제 법안이 통과됨.
- 폴란드 의회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겨울철 난방을 위해 석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찬성 303표, 반대 14표, 기권 118표로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임.
- 가격 상한제에 따라 각 가정은 지방정부로부터 1톤(Ton)당 420유로(한화 약 59만 원)에 석탄을 구매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석탄 도매업자와 생산자로부터 1톤당 312유로(한화 약 44만 원)에 석탄을 구매할 수 있게 됨. 

☐ 또한, 폴란드 정부는 석탄 공급 위기로 인해 난방용 갈탄 사용을 허가함.
- 폴란드 정부는 대기질 오염 문제로 가정에서 난방을 위한 갈탄 사용을 금지해 왔으나, 2023년 4월까지 갈탄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힘.
- 폴란드는 전력 생산의 약 80%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의 절반 정도는 난방을 위해 석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석탄 사용으로 인한 대기 오염과 그에 따른 조기 사망률도 EU 회원국 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폴란드의 극우 정당은 러시아산 석탄 금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폴란드의 극우 정당인 자유당(KORWiN)의 슬라보미르 멘첸(Sławomir Mentzen) 대표는 3월 폴란드 정부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난방을 해야 하는 국민들에게는 석탄의 출처는 문제가 되지 않고 러시아도 석탄 수출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폴란드는 러시아산 석탄의 최대 수입국이었으며,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러시아산 석탄은 폴란드 전체 석탄 수입량의 65%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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