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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연금 제도 개혁 계획...65세를 최저 은퇴 연령으로
우루과이 La Red 21, El Observador 2022/10/25
☐ 우루과이 정부가 연금 수령 시기를 만 65세로 늦추는 연금 제도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전달했음.
- 최근 우루과이 정부가 연금 제도 개혁 법안의 세부 조항을 확정하고, 해당 법안을 발의했음.
- 이번에 정부가 발의한 연금 제도 개혁안은 연금 수령 최저 연령을 만 65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그동안 연금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연금 지급을 위해서 연금 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음.
☐ 국회에서 연금 제도 개혁안이 통과되면 변경된 연금 제도는 법안 통과 10년 뒤 적용됨.
- 새 연금 제도 개혁안은 법안이 가결되어 공포된 시점으로부터 10년 후 적용될 예정임.
- 따라서, 만약 현재 예상처럼 연금 제도 개혁안이 2023년에 통과되면 새 제도는 2033년에 만 65세로 은퇴하는 은퇴자부터 적용받게 됨.
- 이를 감안할 때, 2023년 법안 통과 시 1973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가 지나고 나서야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연금 제도 개혁안은 루이스 라카예 포우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의 지지를 요구할 만큼 중대 사안이었음.
- 루이스 라카예 포우 대통령은 연금 제도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전달하기 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제도 개혁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음.
- 루이스 라카예 포우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이 정부의 연금 제도 개혁에 동참해 줄 것으로 요구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 제도 개혁안 발표 석상에 참석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도 말했음.
- 우루과이는 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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