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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행정감찰관, 의회에 EU가 제안한 사법 개혁 이행 촉구
조지아 Civil.ge, Agenda.ge 2022/10/27
☐ 10월 25일 조지아 행정감찰관실은 성명을 통해 의회에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을 얻기 위한 사법 개혁을 이행할 것을 촉구함.
- 조지아 행정감찰관실(Public Defender’s Office of Georgia)은 의회 내 개혁추진단의 업무가 끝날 때까지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행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힘.
- 조지아 행정감찰관은 조지아 내 인권과 자유 존중과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조지아 의회의 대수의 지지를 통해 임명되며 임기는 6년 단임임.
☐ 행정감찰관실은 유럽연합이 제시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지 의회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힘.
- 행정감찰관실은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와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OSCE/ODIHR)이 제언한 조지아 대법원 고등평의회(HCoJ, High Council of Justice) 개혁과 4월 19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여야 중재로 합의한 개혁들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였으나, 의회는 이에 답하지 않음.
- 또한 행정감찰관실은 의회 개혁추진단이 발표한 행동 계획에는 행정감찰관실이 제출한 제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지난 10월 3일 조지아 의회 개혁추진단은 EU 후보국 지위를 얻기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의회 개혁추진단은 행동 계획을 통해 사법 개혁의 목적과 목표, 현재 사법 체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개혁추진단은 현재 조지아 사법 체계의 제도적인 문제와 향후 개혁 현안에 중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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