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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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내각, 2022년 예산을 2023년 이후 집행할 것을 제안
불가리아 Novinite, Euractiv 2022/10/27
☐ 불가리아 재무부 장관은 2022년 예산을 2023년에 집행할 것을 제안함.
- 로지차 벨코바(Rositsa Velkova) 불가리아 재무부 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2022년 예산을 2023년으로 이행해서 집행할 것을 제안했으며, 현 임시 정부는 2023년 예산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10월 20일 벨코바 장관은 GDP의 6.6% 수준의 정부 재정 적자와 약 80억 유로(한화 약 11조 3,952억 원) 규모의 신규 부채가 포함된 2023년 예산 초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혔지만, 입장을 번복함.
☐ 벨코바 장관은 임시 정부 체제에서의 예산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국가 부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벨코바 장관은 2023년 예산 초안을 작성했지만, 현재 공식 내각은 정책을 만들 권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연장법을 통해 2022년 예산을 2023년으로 이행해 집행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이미 계획된 재정 적자에 더하여 2023년 1월 연금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정 준비금은 이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므로, 추가 부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 경제학자들은 불가리아의 정부 구성이 지연되면서 유로화 도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함.
- 불가리아는 지난 2년 동안 4번의 총선을 치렀으며, 10월 2일 총선 이후에도 정부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재선거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음.
- 경제학자들은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2024년 1월부터 유로화를 도입하려는 불가리아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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