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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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빠른 시일내 국민투표 실시할 것
슬로바키아 Tyzden, Slovak Spectator 2022/10/28
☐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즉각 사임에 관한 국민투표 시행은 위헌이라고 판결함.
- 10월 26일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즉각 사퇴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함.
- 헌법재판소는 실시하려고 하는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정부 사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함.
- 슬로바키아의 야당 방향-사회민주주의(Smer – slovenská sociálna demokracia) 정부의 사임과 국민투표 혹은 의회 투표를 통해 의회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한 바 있음.
☐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힘.
-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Čaputová)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밝혔으며, 최종 판결 뒤에 국민투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힘.
- 9월 차푸토바 대통령은 야당의 국민투표 추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요소가 있는지 먼저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국민투표를 추진한 방향-사회민주주의당은 차푸토바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국민투표를 방해했다며 반발함.
- 방향-사회민주주의당의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대표는 차푸토바 대통령이 10월 29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비난함.
- 또한, 피초 대표는 차푸토바 대통령이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날을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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