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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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벨라루스 국경지대 불법 이민 비상사태 연장
라트비아 La Prensa Latina, Schengenvisainfo 2022/11/04
☐ 라트비아 당국은 벨라루스 국경지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상사태를 연장하겠다고 밝힘.
- 11월 2일 라트비아 정부는 벨라루스를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2021년 8월 11일부터 라트비아-벨라루스 국경지대에 발령된 비상사태를 2023년 2월까지 연장함.
- 라트비아 내무부에 따르면 2021년 8월 10일 이후 적발된 중동 출신 난민 불법 이민자 수가 누적 7,562명에 달했으며, 2022년 8월부터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임.
☐ 라트비아 법무부는 국경지대 비상사태 연장에 반대함.
- 라트비아 법무부는 비상 입법으로 제정된 국경지대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것보다 정규 입법 과정을 통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며 비상사태 연장을 반대함.
- 이에 크리샤니스 카린시(Krisjanis Karins) 라트비아 총리는 불법 이민과 관련된 법 개정은 현 임시정부 체제가 아닌 차기 정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함.
☐ 인권 단체들은 라트비아 당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함.
- 국제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보고서는 라트비아 당국이 이민자와 난민을 벨라루스로 돌려보내는 푸쉬백(Push back)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 또한, 앰네스티는 이민자들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국경수비대가 폭력을 자행하여 인권을 침해한 사례도 보고되었다고 주장함.
- 이에 라트비아 내무부는 보고서에 언급된 자의적 구금과 고문에 대한 황당한 진술에 대한 논평을 거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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