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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국회, 정부 세제 개편안 가결
콜롬비아 Yahoo! Finance, Bloomberg, Energy Intel 2022/11/07
☐ 콜롬비아 하원이 정부가 발의한 세제 개편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법제화 준비를 마쳤음.
- 콜롬비아 하원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가결했음. 하원 가결 전 상원의 승인을 받은 세제 개편안은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 놓게 되었음.
- 이번 법안이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 정부가 직접 발의한 법안인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며, 이에 세제 개편안은 가까운 시일 내 공포될 것으로 보임.
-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Jose Antonio Ocampo) 콜롬비아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 통과가 콜롬비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번에 통과된 세제 개편안은 원유와 석탄 채굴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음.
-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세제 개편안은 많은 소득을 거두는 대기업과 부유층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법안임.
- 그리고 그 중심에는 콜롬비아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와 석탄을 채굴하는 기업이 있음.
- 세제 개편안을 보면 이들 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증세 정책을 펼쳐 향후 4년 동안 매년 20조 콜롬비아 페소(한화 약 5조 7,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콜롬비아 정부는 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사회복지와 공공사업에 사용할 계획임.
-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이처럼 부자 또는 대기업 증세로 거둔 세수를 콜롬비아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또한, 콜롬비아 정부는 해당 세수를 인프라 건설 등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원으로도 활용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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