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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UN에서 미국의 쿠바 제재 비판 지지 받아
중남미 일반 Axios, Aljazeera, Reuters 2022/11/07
☐ UN에서 미국의 30년 연속 쿠바 제재를 비판하는 성명서가 찬성 절대다수로 통과되었음.
- 최근 UN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에서 미국의 쿠바 제재 비판 성명서 채택 여부를 묻는 투표가 있었음.
- 해당 안건은 투표에 참여한 187개 국가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 2표로 결의안 채택이 결정되었음.
- 반대표를 던진 2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로, 사실상 거의 모든 회원국이 미국의 쿠바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음. 한편, 미국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표결에 기권했음.
☐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미국이 쿠바 제재를 이어가기에는 외교적 부담이 생길 수 있음.
- UN 결의안은 회원국과 UN의 입장을 표명하는 수단으로, 외교적 혹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음.
- 하지만 적어도 국제 사회의 입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국제 사회와 완전히 고립되지 않는 이상 결의안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움.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국제적으로 논란을 낳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UN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국가를 압박했음.
- 미국도 과거 여러 차례 결의안을 근거로 특정 국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 통과는 쿠바 제재를 고수하려는 미국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됨.
☐ 미국은 쿠바가 인권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는 이상 쿠바 제재를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언급했음.
- 한편, 존 켈리(John Kelley) 미국 UN 협력관은 미국이 쿠바를 30년이 넘도록 제재하는 이유는 쿠바 정부의 인권 침해라고 하면서, 미국의 쿠바 제재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언급했음.
- 존 켈리 협력관은 미국이 쿠바에서 무고하게 구속된 정치범이나 자유를 찾는 쿠바인을 앞으로 계속 도울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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