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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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조기 총선에 대한 국민투표가 2023년 1월 21일에 실시될 예정
슬로바키아 Tyzden, Intellinews 2022/11/07
☐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조기 총선 실시에 대한 국민투표일을 정함.
-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Caputova)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의회 임기 단축 뒤 조기 총선 실시에 대한 국민투표일을 2023년 1월 21일로 정함.
- 해당 투표는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전 슬로바키아 총리가 국민 청원을 통해 차부토바 대통령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에서 시작됨
☐ 피초 전 총리의 청원서에는 두 가지 요청 사항이 있었으나 한 가지 사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받음.
- 피초 전 총리는 국민투표를 요청하는 청원서에서 현 내각의 사퇴에 대한 여론과 국회 임기를 국민투표나 국회 의결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에 관해 묻는 두 가지 요청 사항이 있었음.
- 이에 차푸토바 대통령은 두 가지 요청 사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에 문의했으며, 헌법재판소는 내각의 사퇴 여론을 묻는 것은 위헌으로 판결함.
- 따라서, 2023년 1월 21일 국민투표는 의회 임기를 단축에 관해 묻는 투표가 될 예정임.
☐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
- 차푸토바 대통령은 국민투표는 특정 정당의 정치 캠페인에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와 관련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 여당 의원들은 1월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지만 공금 낭비라고 주장함.
-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야당 목소리-사회민주주의당(Hlas-SD, Hlas – sociálna demokracia)은 국민투표를 존중하지만, 헌법 개정은 의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성명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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