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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슬로바키아 의회, 주 정부의 기업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지원안 승인

슬로바키아 SME Index 2022/11/14

☐ 슬로바키아 의회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을 승인함.
- 슬로바키아 하원은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승인함.
- 기업 지원법은 의결에 참석한 138명의 의원 중 136표의 찬성을 받아 통과됨.

☐ 기업 지원법은 기업이 신청한 뒤, 재무부의 평가 절차 후에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임.
- 기업 지원법이 최종 승인된 후 기업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보조금 승인 기간과 지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승인 비용은 신청 요청 시 경제부가 산정하고, EU 제재 대상 기업의 경우 보조금 수령이 불가함.
- 기업 지원법은 또한 전기 공급업체, 가스 공급업체, 배전 시스템 운영자가 기업이 신청한 보조금 평가를 위해 담당 정부 부처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슬로바키아 기업들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 슬로바키아 보건부 법령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 환경의 경우 난방 온도를 20℃로, 가벼운 육체노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18℃로 제한하고 있고, 열원을 다루는 경우 난방 온도를 10℃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슬로바키아 기업들은 경제적인 LED(Light-emitting diode) 전구로 교체하거나 태양광 패널 설치, 재택근무 장려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일부 기업은 생산 활동이나 근무 시간 외에는 모든 전력 장치나 조명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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