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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략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통제 강화 법안 초안 마련
러시아 Tass, Urdupoint 2022/11/15
☐ 러시아 하원이 전략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통제 강화를 위한 법안 초안을 채택함.
- 11월 10일 러시아 하원 국가 두마(State Duma)는 전략적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초안을 채택함.
- 러시아 정부는 국가의 국방과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활동을 하는 조직이 외국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해당 법안을 제안함.
☐ 법안 초안에 따르면, 전략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사실을 통제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법안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러시아 기업과의 거래에서 해당 사실을 사전에 정부 투자통제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만 하며, 이후 위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여부를 결정함.
- 법안 초안에 따라 러시아 연방 당국이 투자통제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 기업 목록을 결정할 예정임.
- 또한, 초안은 외국인이 관리하는 러시아 기업 중 러시아의 안보, 국방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예비 승인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힘.
☐ 국가 두마 의원은 채택된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힘.
- 세르게이 가브릴로프(Sergey Gavrilov) 러시아 국가 두마 의원은 채택된 외국인 투자자 법안의 중요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함.
- 또한, 가브릴로프 의원은 다만, 정부 투자통제위원회 위원장의 승인 결정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 외에도 몇 가지 부문이 더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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