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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의 선거 기구 개편안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발생
멕시코 Voice of America, DW, Barron’s 2022/11/15
☐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새 선거 관리 기구를 설립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음.
- 최근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선거 기구 개편 계획을 발표했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제안한 계획은 현재 멕시코의 최고 선거 관리 기구인 멕시코 연방선거관리위원회(INE, Instituto Nacional Electoral)를 새로운 기구로 대체하는 방안임.
- 여기에, 하원 의석을 500석에서 300석으로, 상원 의석을 128석에서 96석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새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선거 기구 개편에 반대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모였음.
- 멕시코 현지 시각으로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수만 명이 넘는 인파가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선거 기구 개편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Mexico City)에 운집했음.
- 시위대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멕시코 국가 기구를 평가 절하하고 있다면서 연방선거관리위원회를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음.
- 시위대는 지금의 선거 제도는 여러 세대에 걸쳐 확립되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 개인의 평가로 오랜 기간 이어진 시스템을 마구잡이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선거 기구 개편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함.
- 선거 기구 개편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함.
- 하지만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은 헌법 개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의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선거 기구 개편에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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