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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손실과 피해 배상’ 자금 지원 논의
이집트 Reuters, The National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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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4일, COP27에서 기후 영향으로 황폐화 된 국가의 손실과 피해 배상을 위한 자금 지원 초안이 발표되었음.
- 해당 협상문 초안은 약 200여개국의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검토될 예정이며, 기후와 관련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피해 배상 기금 초안이 COP27 개최 기간 동안 채택될 것을 희망하였음.
- 해당 손실 및 피해 배상 기금의 채택 여부가 COP27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함.
☐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는 기후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생활 공간의 파괴를 뜻하는 유엔의 공식 용어임.
-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하여 해당 기금 마련에 반대해 왔음.
- 손실과 피해 기금은 채택 이후 약 2년 동안 해당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에 자금 제공 방식을 논의할 것임.
☐ 유엔은 손실과 피해 기금 초안 채택 이후 개발도상국에 손실과 피해 자금을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었음.
- 첫 번째 방식은 2024년 11월까지 손실과 피해 배상에 대한 자금 조달 준비를 끝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기에는 유엔의 자금이 포함될 수 있음.
- 두 번째 방식은 손실 보상 관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역할에 대한 결정을 2023년까지 연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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