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뉴스브리핑
조지아 의회, 탈올리가르히화에 관한 법안 논의
조지아 Georgian Today, JAM News 2022/11/21
☐ 11월 17일 조지아 의회는 탈올리가르히화에 관한 두 번째 독회와 토론을 진행함.
- 올리가르히(Oligarch)는 소련 붕괴 이후 신생국이 독립하였을 때 국유 재산을 불하받아 성장한 신흥 재벌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는 계층임.
- 지난 11월 3일 조지아 의회는 1차 독회에서 의원 80명의 찬성과, 9명의 반대로 탈올리가르히화를 위한 법안을 채택한 바 있음.
☐ 이번 독회에서는 올리가르히의 법적 등록 절차 대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 탈올리가르히화에 관한 법에 따르면, 올리가르히는 정치, 언론, 기업 법인 등에 동시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으로 1월 1일 기준 수익이 최저 임금의 100만 배 이상을 넘어서는 사람을 의미함.
- 조지아 의원들은 ‘올리가르히’를 규정하는 안건, 규정된 올리가르히를 등록하는 안건, 올리가르히로 등록되었다가 등록을 철회하는 안건 등을 논의함.
☐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회원국 후보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탈올리가르히화 등 정치 개혁을 요구한 바 있음.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정치적 양극화와 올리가르히 문제의 해결, 언론의 자유 보장을 포함한 12가지 개혁을 추진하면 조지아에 회원국 후보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조지아 정부와 의회는 EU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임.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기아와 곡물 가격 낮추기 위해 곡물 수출 합의 갱신 | 2022-11-21 |
|---|---|---|
| 다음글 |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EU와 새로운 협력 합의 논의 | 2022-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