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뉴스브리핑
이란, 시위대 6인에게 사형 선고
이란 Al-Arabiya News, Jordan News 2022/11/22
☐ 테헤란 혁명 법원, 히잡 혁명과 관련해 시위대 6인에 추가로 사형을 선고함.
- 일요일인 11월 20일, 테헤란 혁명 법원은 히잡 혁명에 참여한 시위대 중 체포된 6인에게 사형을 선고함.
- 지난주에만 이미 5명의 시위대가 테헤란 혁명 법원으로부터 비슷한 사유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 사형을 선고받은 시위대에는 이란 내에서 법정 최고형이 가능한 죄목이 적용됨.
- 테헤란 법원이 시위대에 적용한 혐의는 ‘폭동을 틈탄 살인’, ‘테러’, ‘사회 불안 조장’과 ‘신에 대한 전쟁(Moharebeh)’인데, 이중 특히 신에 대한 전쟁은 혁명 법원이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죄임.
- 새롭게 사형을 선고받은 6인을 포함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시위대는 선고 사실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있지만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란 정부, 히잡 혁명에 참여한 시위대의 배후로 ‘서방의 적’을 지목함.
- 이란 정부는 엄격한 의상 규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체포된 마샤 아미니(Mahsa Amini)의 억울한 죽음으로 촉발된 이번 시위가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며, 시위의 배후에 이란 혁명을 부정하는 서방 세력의 지원이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이란 정부는 시위에 참가하는 국민들은 혁명 정부를 전복하려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남아공, 탈석탄 과정에서 어려움 직면 | 2022-11-22 |
|---|---|---|
| 다음글 | 이스라엘, 종교 정당 및 극우 정당이 성별 분리법 합법화를 요구 | 2022-1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