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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위원회, 성소수자 프로파간다에 대규모 벌금 부과 조항 유지
러시아 Tass, The Moscow Times 2022/11/23
☐ 11월 21일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 국가건설입법위원회는 두 번째 독회에서 하원에 성소수자 프로파간다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통과를 권고함.
- 국가두마(State Duma) 국가건설입법위원회는 하원에 ‘비전통적인 성적 관계’와 소아성애 프로파간다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권고함.
- 또한 국가건설입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성 전환 프로프간다에까지 확장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성소수자 프로파간다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첫 번째 독회에서부터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음.
- 성소수자 프로파간다 금지법안에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프로파간다를 선전하는 경우 400만 루블(한화 약 8,928만 원)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김.
- 또한 위 법안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성소수자 프로파간다를 선전하는 경우에는 1,000만 루블(한화 약 2억 2,3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 한편 지난 10월 위 법안이 국가두마에서 성소수자 프로파간다 금지법안 첫 독회를 진행하였을 때 성소수자 사회는 우려를 표명함.
- 당시 국가두마는 첫 독회에서 만장일치로 ‘비전통적인 성적 관계’에 관한 프로파간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 성소수자 사회는 위 법안 통과로 그동안 러시아 내에서 억압받던 성소수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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