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유럽집행위원회, 슬로바키아 2023년 예산안 수정 요청
슬로바키아 Euractiv, Bloomberg 2022/11/23
☐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슬로바키아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 지출 한도가 없는 점을 지적함.
- EC는 슬로바키아의 2023년 예산안에 지출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슬로바키아에 대한 평가가 악화되고 재정적 불이익까지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 EC는 슬로바키아의 2023년 예산안에 국가회복 및 복구 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지출액의 한도와 관련하여 모호한 언급만 하고 있으며 계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시 함.
☐ EC는 슬로바키아에 2023년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함.
- EC는 성명을 통해 예산안에 지출 상한선을 명확히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해결책 또한 반영할 것을 슬로바키아에 요청했다고 밝힘.
- 또한, EC는 지출 제한은 복구 계획의 첫 번째 이정표이며, 슬로바키아 의회가 지출 제한을 예산에 포함하는 기본법을 채택한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본 예산안에도 해당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EU 기금 지급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슬로바키아 정치권은 EC의 예산안 수정 요청에 반발함.
- 밀란 크라즈니악(Milan Krajniak) 슬로바키아 노동부 장관은 재정 책임위원회(Fiscal Responsibility Council)와 EC가 2023년 예산에서 연금, 자녀 수당과 같은 사회 지원으로 책정된 5억 유로(한화 약 7,000억 원)를 삭감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위원회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 우리는 가족(We are Family)당의 보리스 콜라르(Boris Kollar) 대표도 기업과 가족들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빼앗을 수는 없다며, 위원회와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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