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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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내각, 전력 소비 감소와 횡재 이익세 법안 승인
리투아니아 Lrt 2022/12/07
☐ 리투아니아 정부는 2023년 예산 초안을 작성함.
- 긴타레 스카이스테(Gintarė Skaistė)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은 2023년 예산 초안을 작성했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힘.
- 또한, 스카이스테 장관은 2023년 예산안이 GDP 성장률이 1.6%, 연평균 인플레이션이 6%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재무부의 예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고 덧붙임.
☐ 리투아니아 정부는 전력 소비 감소와 횡재세 부과 법안도 승인함.
- 리투아니아 정부는 전력 소비 감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전력 사용량을 10%, 전력 소비량이 많은 시간대는 5% 감축하는 법안을 승인함.
-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벌어들인 횡재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통과시킴.
- 또한, 개정된 법안에 따라 영 에너지 기업 릿그리드(Litgrid)는 대부분의 전력을 수입해오는 스웨덴과 수익 공유 계약을 체결 해야함.
☐ 리투아니아 에너지부는 횡재세로 발생한 추가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함.
- 잉가 질리에슈(Inga Žilienė) 리투아니아 에너지부 차관은 주 세무조사단이 횡재세 산정을 담당할 것이며, 거둔 추가 세수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질리에슈 차관은 소비자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거나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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