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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부통령, 10억 달러 공공사업 비리 혐의로 6년 형 선고
아르헨티나 The Guardian, BBC, Financial Times 2022/12/08
☐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부통령 비리 혐의를 재판하던 아르헨티나 법원이 6년 형을 선고했음.
- 아르헨티나 법원이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부통령이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225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 입찰 비리에 관여했다며 6년 형을 선고했음.
- 이번 재판은 아르헨티나 검찰이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부통령이 과거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07~2015년 사이, 국가 공공사업을 지인에게 수주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되었음.
-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부통령은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외에 다른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되어 최대 12년 형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해당 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법원은 6년의 형량을 내렸음.
☐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부통령은 판결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음.
-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부통령은 법원이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으며, 이번 재판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그러면서,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부통령은 현재 부통령으로서의 면책 특권을 지니고 있기에 수감될 여지는 거의 없음.
- 또한, 항소 재판에 몇 년이 걸린 것으로 예상되기에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부통령이 실제로 옥살이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번 판결로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부통령은 당분간 새로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되었음.
- 유죄 판결을 받은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부통령은 적어도 판결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각종 선거에 후보에 등록할 수 없으며, 임명직 공무를 수행할 수도 없음.
-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부통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었음.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대선은 물론 국회의원 후보 출마도 요원해 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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