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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하원에서 ‘암호화폐 법’ 기각
파라과이 Decrypt, CoinDesk, Cointelegraph 2022/12/08
☐ 파라과이 하원이 암호화폐 산업 관리 감독 및 규제를 담은 암호화폐 법을 부결시켰음.
- 파라과이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화하려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음. 파라과이 하원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와 규제를 담은 ‘암호화폐 법(crypto law)’을 기각했다고 밝혔음.
-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 업체의 정의와 체굴 업체에 적용되는 전력 요금, 과세 체계 등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항을 담고 있었음.
- 동 법안은 2021년 말 발의되었으며, 발의 취지대로 암호화폐 산업이 파라과이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많은 논란과 논의가 있었음.
☐ 이번에 부결된 암호화폐 법은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임.
- 암호화폐 법은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었음. 지난 2022년 8월 상원까지 통과한 후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당시 마리오 압도 베니테즈(Mario Abdo Benitez)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다시 국회로 회송되었음.
- 마리오 압도 베니테즈 대통령은 암호화폐 산업이 사용 전력에 비해 고용 효과가 미미하다며, 파라과이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음.
- 법안이 국회로 회송된 당시까지만 해도 파라과이 국회는 암호화폐 법에 호의적인 의견이 더 많았음. 그러나 최근 FTX 파산 등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한 여러 악재가 발생하면서 부결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된 것으로 보임.
☐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법안 부결을 더 정교한 암호화폐 법 구성의 계기로 삼으려는 모습임.
- 한편, 암호화폐 법이 하원에서도 거부되었다는 소식이 나오자, 암호화폐 업계는 종전 법안은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서 부결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음.
- 암호화폐 업계는 부결된 법안에서 논란이 있었던 조항을 수정하여 더 나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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