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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원, 정부 지출 제한선 상향 법안 통과 후 하원 이관
브라질 Reuters, Merco Press, Brazilian Report 2022/12/09
☐ 브라질 상원이 정부의 예산 지출 상한선을 높이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하여 하원으로 전달했음.
- 브라질 상원이 2023~2024년 동안 정부의 예산 지출 상한선을 매년 1,450억 헤알(한화 약 36조 5,618억 원)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브라질은 정부 예산 지출 상한선을 연간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헌법을 일부 개정해야 함.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한 해당 표결에서, 상원에 재적 중인 총 81명 가운데 찬성 64표로 법안은 무난히 통과되었음.
- 상원에서 가결된 동 법안은 하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역시 하원에서도 재적의원 513명 중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함.
☐ 정부 지출 제한선 상향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되면서, 룰라 다 시우바 당선인의 정책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음.
- 이번에 정부 지출 제한선 상향을 요청한 주체는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당선인 측으로, 룰라 다 시우바 당선인은 사회 복지 프로그램 보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정책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음.
- 다만, 룰라 당선인 측은 당초 임기 기간인 4년 동안 보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에 매년 1,750억 헤알(한화 약 44조 1,263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상원은 우선 2년 동안 1,450억 헤알을 증액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
-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에서도 큰 문제 없이 가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회 복지 프로그램 확대를 약속한 룰라 다 시우바 당선인의 정책 실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재무부 장관이 정부 예산 지출 상한 법안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한 바 있음.
- 상원이 2023~2024년도 예산 상한선을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 파울로 게데스(Paulo Guedes) 브라질 경제부(Ministério da Economia) 장관이 정부 예산안 관련 법안이 허술하게 구성되어 있다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파울로 게데스 장관은 현행 법안은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구조라며, 예산 증액 상한선을 연간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조절하는 현 체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돌발 상황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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