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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회의원, 국부펀드 조성은 시기상조라고 발언
필리핀 ABS-CBN, Philippine Star 2022/12/12
☐ 필리핀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발의한 국부펀드(Maharlika Investment Fund) 조성이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함.
- 필리핀 국회의원들은 부패 위험과 노동자 연기금 손실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여 국부펀드 조성과 관련한 법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함.
- 스텔라 루스 킴보(Stella Luz Quimbo) 필리핀 하원의원은 “우리는 첫발을 잘못 내디뎠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오판했다”고 발언함.
☐ 스텔라 루스 킴보 필리핀 하원의원은 “국민건강보험(GSIS,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과 국민연금(SSS, Social Security System)을 국부펀드 기여자에 포함하는 건 시기상조다”라고 강조함.
- 필리핀 국부펀드 조성과 관련한 법안(Maharlika Investments Fund Act)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기여자 명단에서 삭제될 예정임.
- 또한, 필리핀 국회의원들은 국부펀드를 위한 자금을 국가예산에서 할당하지는 않을 예정임.
☐ 필리핀 정부는 큰 비용이 드는 개발 사업을 추진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려 하였음.
- 그러나, 재계에서는 원래 국부펀드는 석유나 광물 등 천연자원을 팔아서 남긴 수익금으로 조성하는 게 원칙이라며 필리핀 정부의 국부펀드 조성 계획에 반대 의사를 피력함.
- 필리핀 재계는 이미 필리핀 정부가 막대한 적자 예산에 허덕이고 있고, 국부펀드까지 조성되면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꼬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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