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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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제9차 대러제재안 제출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U Neighbour East, Baker McKenzie 2022/12/12
☐ 12월 7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이 제9차 대러제재안을 발표함.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새로운 대러제재안에는 200명의 개인과 법인을 추가 제재하는 내용이 담김.
- 추가 제재 대상은 러시아의 군인, 방산기업, 러시아 상하원 의원, 장관, 주지사, 정당 소속 인물들도 포함됨.
- 유럽위원회는 이들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우크라이나 농업 제품 약탈에 관여했다고 밝힘.
☐ 또한 유럽위원회는 이번 제재안에서 러시아의 은행을 제재와 수출 제한 품목을 확대함.
- 유럽위원회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자금원을 마비시키기 위해 러시아지역개발은행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밝힘.
- 또한 유럽위원회는 화학약품, 신경작용자, 전자기기, IT 부품 등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의 수출을 통제, 제한하겠다고 발표함.
☐ 이외에도 제9차 대러제재안에는 드론 및 무인비행기,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 내용이 포함됨.
- 유럽위원회는 러시아가 모든 종류의 드론, 무인항공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러시아에 직접적적으로, 혹은 제3국을 통하여 러시아에 드론 엔진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함.
- 또한 러시아 에너지,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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