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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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정부, 의회 불신임 투표에 직면
슬로바키아 Independent, AP News, Bloomberg 2022/12/12
☐ 슬로바키아 의회가 정부 불신임 투표를 논의 중임.
- 12월 8일부터 슬로바키아 의회가 현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 여부를 논의하고 있음.
- 슬로바키아 의회는 1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최소 76표명의 찬성이 필요함.
- 에두아르드 헤거(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는 민주적인 의원들이 정부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힘.
☐ 불신임 투표 논의는 연립 정부에서 탈퇴한 야당에 의해 촉발됨.
- 불신임안은 2022년 9월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c) 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과 갈등 끝에 연립 정부에서 탈퇴한 자유와 연대당(Freedom and Solidarity)이 제출했음.
- 리하르트 슐리크(Richard Sulik) 자유와 연대당 대표는 정부의 무능,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정책, 에너지 위기 대응 미흡과 같이 정부가 존재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밝힘.
-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거나, 대통령의 총리 임명, 조기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현 정부 내각을 비판함.
-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Caputova)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내각의 운영 방식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함.
- 또한, 차푸토바 대통령은 정부 내각이 위기를 자처하고 있으며, 통치 방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대표를 교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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