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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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대통령, 외국인 제재 허용 법안 서명
체코 Expats 2022/12/12
☐ 체코 대통령이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을 국가가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함.
- 12월 7일 밀로시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은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체코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함.
- 국제적으로 해당 법은 2009년 러시아 정부의 부패를 조사하다가 구금되어 사망한 러시아의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Sergei Magnitsky)의 이름을 딴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으로 불리며, 프랑스, 네덜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같은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시행 중임.
☐ 우크라이나 전쟁은 마그니츠키법에 대한 논의를 촉진함.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2023년 말까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그니츠키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얀 리파프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무부 장관은 체코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EU 차원의 제재가 우선순위이지만 EU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독자적으로 제재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밝힘.
☐ 마그니츠키 법 시행에 따라 정부의 제재와 처벌 절차가 간소화됨.
- 체코 대통령실은 해당 법에 따라 정부는 제재 대상이 된 외국인의 입국이나 체류를 거부할 수 있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또한, 해당 법에 의해 체코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 결정을 검토하는 시간이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으며, 처벌 대상 행위도 명확히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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