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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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EU 회원국들에 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 촉구
체코 Bloomberg 2022/12/13
☐ 체코 산업부 장관은 EU 회원국들에게 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함.
- 요제프 시켈라(Jozef Sikela) 체코 산업부 장관은 EU 회원국들이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함.
- 체코는 EU 의장국 자격으로 가격 상한제 회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체코 정부는 가스 가격 상한선을 메가와트시(MWh)당 220유로(한화 약 30만 원)로 제안했고, 세계 시장과의 격차를 35유로(한화 약 4만 원)로 제안함.
☐ EU 회원국 사이 가격 상한제 도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상황임.
- EU 회원국 중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와 같은 일부 EU 회원국들은 가격 상한제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스트리아, 헝가리, 에스토니아는 유럽이 대체 공급원을 모색함에 따라 세계 시장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를 비롯한 12개 회원국은 현재 체코가 제안한 가스 가격 상한선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 외 장외 거래에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시켈라 장관은 미래에 대한 대비책 수립의 중요성도 강조함.
- 시켈라 장관은 가격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EU 회원국들끼리 가스 공급을 위해 상호 입찰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힘.
- 또한, 시켈라 장관은 회원국들이 가스를 충분히 저장했고, 날씨가 춥지 않아 현재 저장분으로 겨울을 충분히 보낼 수 있지만, 2023년에는 저장된 가스를 대부분 소진할 것이고 러시아로부터 공급도 끊길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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