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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정치권, 새 헌법 초안 작성 시작 합의
칠레 Aljazeera, AP News, WOKV 2022/12/15
☐ 칠레 14개 정당이 현행 헌법을 대신할 새 헌법 초안 작성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음.
- 칠레 정계가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약속했음. 좌우 진영을 망라한 칠레 14개 정당은 최근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헌법 개정안을 작성할 위원회 구성 조건에 합의했음.
- 이로써, 칠레는 한 차례 무산되었던 개헌을 다시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음. 칠레는 지난 2022년 9월 개헌을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했으나, 당시 확정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칠레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면서 개헌이 실패로 돌아간 바 있음.
-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은 정치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내면서, 개헌 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승인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새로 구성될 개헌 위원회에는 24명의 법학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 원주민 대표도 참여할 예정임.
- 개헌과 관련하여 칠레 정치권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우선 개헌 위원회는 전문가 24명이 새 헌법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임.
- 여기에, 각계 전문가 50인이 개헌 위원회에 참여하며, 지역 원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지역 원주민 대표 역시 개헌 작업에 함께 함.
- 이번 합의에서 칠레 정계는 11개 지역 원주민 부족을 개헌 위원회에 참여할 핵심 멤버로 지정했음. 이는 자치권을 행사하려는 여러 지역 원주민을 포용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됨.
☐ 새로 구성될 헌법 개정안은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헌법 조항 상당수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음.
- 칠레의 현행 헌법은 지난 1980년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시절에 만들어진 법으로, 신자유주의 사상이 강하게 녹아 있음.
- 군사 정권이 만든 헌법으로 인해 수자원과 같은 필수 자원의 사유화가 가능했고, 이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음.
- 칠레 국민의 개헌 요구가 고질적인 빈부격차에서 야기된 만큼, 새 헌법은 공공성과 평등을 강조한 정신이 이전 헌법에 비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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