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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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이나 원조에 대한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 중단을 위해 거래 시도
헝가리 Deutsche Welle, Yahoo News 2022/12/16
☐ EU는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패키지에 동의할 경우, 동결된 자금을 줄이기로 합의함.
- 12월 13일 EU는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180억 유로(한화 약 25조 801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에 동의할 경우, 자금 동결 규모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EU는 헝가리 정부의 부패 문제로 75억 유로(한화 약 10조 4,500억 원)의 EU 기금 지급을 보류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12억 유로(한화 약 1조 6,720억 원)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임.
- 민주주의 후퇴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문제로 58억 유로(한화 약 8조 813억 원)의 코로나19 복구 기금 지급 또한 동결된 상황임.
☐ 헝가리는 기금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 반대해 오던 유럽의 주요 의제에 동의하기 시작함.
-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패키지뿐 아니라 EU의 15%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해 왔으나 12월 12일 EU와 동의에 합의함.
- 또한, 튀르키예와 헝가리만이 비준하지 않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에 대해서도 헝가리는 2023년 2월부터 비준 절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 일각에서는 여전히 헝가리 정부의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유럽 의회의 다니엘 프룬드(Daniel Freund) 의원은 헝가리가 EU의 재정 지원금을 지역 발전에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 측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함.
- EU의 반부패 기관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의 자금 유용이 다른 회원국보다 4~5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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