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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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총리, 의원들에게 EU 기금 동결 해제를 위한 신규 법안 지지 촉구
폴란드 Polskie Radio, BNE Intellinews 2022/12/16
☐ 폴란드 여당은 EU의 코로나19 팬데믹 복구 기금 지급 보류를 해제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함.
- EU는 폴란드 사법부의 판사 징계 제도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복구 기금 지급을 보류했으며, 폴란드 여당인 법과 정의당(PiS, Prawo i Sprawiedliwość)은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함.
-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징계 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별도의 기관으로 이관될 것이며, 공식적으로 발의하는 판사들을 징계하지 않도록 변경될 예정임.
☐ 폴란드 총리는 야당에 발의된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함.
- 12월 14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기금이 국방력 강화, 친환경 에너지 개발, 국가 인프라 개발과 같은 공공 투자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신규 법안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러나 야당인 통합 폴란드(United Poland)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법부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여당과 타협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덧붙임.
☐ 그러나 EU는 폴란드가 복구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더 많다고 밝힘.
- EU 관계자들은 폴란드가 코로나19 복구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상 풍력 발전소 규제, 운송용 수소 개발, 로봇 장비 회사에 대한 세금 감면과 같은 37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힘.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집행위원장은 9월 폴란드가 복구 기금을 받을 만큼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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