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폴란드 여당, EU와의 협상을 위해 핵심 사법부 관련 법안 철회
폴란드 Polskie Radio, Reuters 2022/12/20
☐ 폴란드 여당은 EU와의 협상을 위해 의회에 상정한 사법부 관련 법안을 철회함.
- 폴란드 여당 법과 정의당(PiS, Prawo i Sprawiedliwość)은 하원에 상정한 사법부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 이를 철회함.
- EU는 폴란드의 판사 징계 제도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여 약 350억 유로(한화 약 48조 3,360억 원)의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기금 지급을 동결함.
☐ 폴란드 대통령과 여당은 사법부 개혁을 유보하고 있음.
- 12월 15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EU 기금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이는 폴란드의 헌법과 주권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힘.
-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 법과 정의당 대표도 사법부 개혁이 사법부에 그치지 않고 국가 기관 전체에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히며, EU가 제시한 조건에 최대한 따를 것이지만 추가 협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임.
☐ 반면, 폴란드 총리는 EU 기금 동결 해제를 위해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의원들에게 EU와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여 동결된 기금을 받아야 국방비 지출을 늘려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함.
- 또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EU와의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덧붙임.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폴란드, EU의 최저한세와 우크라이나 지원안 협상 보류 | 2022-12-19 |
|---|---|---|
| 다음글 | 우크라이나 부총리,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경제 허브’가 될 수 있다 밝혀 | 2022-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