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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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정부 예산 없이 2023년 맞이해
슬로바키아 Slovak Spectator, Reuters 2022/12/22
☐ 슬로바키아 의회 의장은 2023년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잠정 예산을 근거로 정부 지출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힘.
- 12월 19일 보리스 콜라르(Boris Kollar) 슬로바키아 의회 의장은 12월 16일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된 이후 정당 간 2023년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2023년 정부 지출은 잠정 예산에 의해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2023년 예산안이 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함에 따라 현 정부는 조기 총선으로 내각이 다시 구성될 때까지 2022년 예산안의 1/12만을 사용할 수 있음.
☐ 2023년 예산안 승인이 불발됨에 따라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 발생이 우려됨.
- 슬로바키아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한 가계·지자체·기업에 대한 보조금, 에너지 가격 상한제 등을 포함하여 34억 유로(한화 약 4조 6,454억 원) 규모의 지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잠정 예산이 집행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계획의 실행은 어려워지게 됨.
- 예산책임위원회 관계자는 에너지 관련 지출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잠정 예산은 곧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 밝힘.
☐ 여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야당과 일부 합의가 필요함.
- 9월 연립 정부에서 자유와 연대당(SaS)이 탈퇴하여 여당은 의회 150석 중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
- 야당은 2023년 예산안의 일부 지출 계획의 사용처를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은 합의를 위해 일부 요구 사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임.
- 한편,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슬로바키아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지출 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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