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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동원령 이후 도착한 러시아인들에게 난민 지위 부여하지 않을 것
키르기스스탄 24KG, Eurasia Review 2022/12/22
☐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에서 동원령이 발표된 이후 입국한 러시아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 키르기스스탄 의회교통통신건설위원회는 회의에서 시민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논의함.
- 첫 독회에서 러시아에서 동원령이 발표된 이후 입국한 러시아인에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으나 다수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여 무산됨.
☐ 러시아의 동원령은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동원령을 피하려고 중앙아시아 국가로 이주한 러시아인은 최소 7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지리적 여건으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가장 선호되는 목적지임.
- 그러나 러시아인의 대규모 유입은 인플레이션과 식량 부족을 촉발하거나 주택 임대료 인상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또한, 러시아는 시민권 획득을 약속하며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노동자에게 입대를 제안했으나, 각국 정부는 러시아 군대에 입대하는 자국민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7만 명 이상의 키르기스스탄인이 러시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쿠다이베르겐 바자르바예프(Kudaibergen Bazarbaev) 키르기스스탄 노동사회보장이주 장관은 러시아에 약 65만 명의 키르기스스탄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만 3,000명은 불법 체류 중이라고 밝힘.
- 바자르바예프 장관은 러시아에 방문하여 블라디미르 코로콜트세프(Vladimir Kolokoltsev) 내무부 장관과 만났으며, 장기간 누적되어온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2023년 이전까지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합의해 미등록 체류 노동자들이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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